유종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장
"문제 발생하거나 필요시 현대제철 출입 가능 문제 시급"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감대 형성돼야"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지난 13일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센터장으로 채용됐다.

이에 따라 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 특별위원장이 맡았다. 이에 현대제철 맞은편에 위치한 민간환경감시센터 사무실에서, 유종준 센터장을 만나 센터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당진시는 전국 시·군 중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 1위다. 석탄화력과 제철소 등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별 대기오염 배출량이 2018년 기준 현대제철이 1위로 나타났다. 예전엔 7위, 4위, 2위였다가 1위가 된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보다 최신설비임에도 현대제철은 저감시설이 고장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았다. 2017년 현대제철이 충남도와 자발적 감축 협약을 했고, 2016년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저감시설이 고장나기 전의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주민들이 철저한 감시를 하기 위해 개소한 것이다. 당진시가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선정됐다. 시 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당진시민들과 제철소 주변 주민들은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다. 철저한 감시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일상적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신고에 대해 소통하고 협의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촉구와 협의를 하는 것이다.

현대제철과 관련해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필요할 때 현대제철에 출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제철 내에 설치된 대기오염의 측정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진화력의 5곳의 측정 데이터는 지역내 전광판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현대제철 측정 데이터 역시 앞으로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석문산단과 송산2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과거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서 대응했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석탄화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당진 지역 내에 더 이상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법적으로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이라, 당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송산2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폐쇄형 지붕 형태의 차폐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폐기물의 반입양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단체에서 업체 측과 합의를 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석문산단 내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매립시설은(산단 내 법적)의무지만, 소각장은 의무가 아니기에 소각장을 안하는 쪽으로 요구를 했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석문면 주민단체와 공동성명서를 준비하다가, 석문면 주민단체가 업체 측과 협의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었다.

문제는 지역 내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전국적 폐기물의 반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으로는 규제가 안 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업자는 전국적으로 반입해야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공공영역(정부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거나 보조해서 전국의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 어떻게 폐기물의 전국적인 반입을 최대한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것을 이루려면 전국적인 싸움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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