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에 의해 소작제 부활...간척지 경작권 반환하라”

“농민 위한 간척 농지 조성 새빨간 거짓말! 특정단체 간척농지 특혜임대의혹 조사하라”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 농민회 간척지 경작권 반환 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진시농민회 간척지 경작권 반환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섭, 이하 간척지대책위)가 지난 25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서 간척지 경작권 반환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척지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쌀 감산 정책을 빌미로 특정 단체 낙협에 조사료단지 조성 명목으로 500여 헥타르(151만2500평)를 임대해줬을 뿐만 아니라 미 분양지에 대규모 축사 등 건축시설을 허가한 사실에서 보듯 농민들은 꿈도 꿔보지 못할 특혜를 줬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척지대책위는 “1950년 소작농제도가 폐지됐으나 문재인정부의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소작제가 부활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간척지대책위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대규모 간척농지를 임대한 낙협도 농민들에게 농작업 위탁 용역 관계의 소작행태를 진행해 왔다”며 “농민들은 창고에서 녹슬고 있는 농기계 수리비라도 벌겠다는 심정으로 농어촌공사와 낙협의 소작제 영농위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비도 농어촌휴향단지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했다. 간척지대책위는 “간척지를 농민들로부터 챙긴 소작료로 도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부실사업을 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수백 헥타르의 간척지를 특정 단체에 특별사업이란 미명하에 임대 특혜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척지대책위는 △악질지주 같은 농식품부와 한국 농어촌공사는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영농위탁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농기계 값을 보상할 것 △어기구 국회의원은 그동안 농민회가 요구한 사항의 이행과정을 밝힐 것 △김홍장 시장은 천막농성 과정에서 협약한 간척지경작권 반환 노력과 향후 이행에 대해 밝힐 것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선 후 첫 번째 입법 의정 활동으로 대호·석문 간척농지 부정관리 의혹과 당진낙협 특혜임대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와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간척농지 소유 임차행위를 금지하는 농지법 개정을 약속할 것 △당진지역 모든 농업단체는 농민들의 헌법적 권리인 간척지 경작권반환 요구 투쟁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진시 농민회 김영빈 회장은 “농어촌공사를 과거에 정부에서 없애려 할 때 농민들이 과천에가서 항의 집회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 농어촌공사가 일개 기관에 많은 땅을 임대해 주고 농민들은 억대의 농기계를 사게 해놓고 농작권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간척지대책위 위원장은 “정부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일부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의혹을 밝혀야 하며 올해 농사를 접더라도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봉 대책위원은 “농기계는 농민의 생존이 달린 것이지만 농민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고 호소할 곳이 없어 농기계를 몰고 뛰쳐나온 것”이라며 “경작권을 농민에게 돌려주고 잘못된 임대운영을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항의의 의미로 농기계들을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 두고 갔다. 간척지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오병덕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를 만나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농민 측과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농민 대표들과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간 면담에서 이종섭 대책위원장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라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한 말은 실수하신 것”이라며 “지사장이 오히려 막무가내 식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책위원장은 “20일에 왔었으나 12시에 퇴근한다’고 들었다가 ‘2시까지 회의가 있다’해서 기다렸다”며 “23일에 오라는 직원의 얘길 들었으나, 23일에 ‘지사장이 약속이 있다’더니 ‘2시에 시간이 된다’고 또 다시 오라고 하니, 이것이 막무가내 아니냐”고 덧붙였다.

면담에 참석한 한 농민회 임원은 “이렇게 오만방자한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농민을 개무시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희봉 대책위원은 “적어도 농민들이 집회를 하면 내려와서 인사도 좀 하면 안 되느냐”며 “농어촌공사가 농민을 울리는 권력기관이 됐고, 선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권을 농민에게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감정이 격앙된 분위기에서 양 측간 면담은 농민 측에서 자리를 뜨면서 끝이 났다. 이후 오병덕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이성희 사업운영부 차장에게 간척지대책위 농민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기자와의 일문일답-농어촌공사 당진지사]

Q. 간척지대책위에서 특정단체 특혜의혹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오병덕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낙협과 축협의 얘기인 듯 하다. 조사료 재배단지가 확대되면서 참여하고 있다. 정부에서 조사료 재배단지를 최장 30년 임대 가능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호지 간척지는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의 자체적인 권한이 큰 편이지만 석문호 간척지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적다. 농민들이 보기에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성희 사업운영부 차장
낙협과 축협에 대한 30년 장기 임대가 특혜 아니냐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도에 계약이 된 것이다. 농민회에서 특혜를 얘기하는데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에는 무리다. 현행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 문제는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맞다. 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손과 발 역할을 할 뿐이다.

Q. 영농위탁계약이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희 사업운영부 차장
낙협과 축협이 농작업비를 줘서 농민에게 영농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경작권 반환 이야기도 농어촌공사가 현재 간척지를 관리하는 것을 지자체에 환원해서 농민에게 달라는 요구인 듯 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간척지 관리를 농어촌공사가 맡게 돼 있다. 현행법에 정해진 부분이고 공사의 간척지 관리 운영권을 제3자(지자체 등)에 반환될 수 없다. 법 제도상 농민에게 직접 (경작원을) 준다든가 할 수가 없다. (공사는 간척지에 대해 농업인과 영농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립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조합 및 농업법인들과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는 설명.)

조사료재배 부분이 본질이다. 정부가 수도작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바꾸면서 석문은 재배공간이 크고, 장비나 판로 문제로 낙협과 축협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농민들은 수도작을 요구하지만 정부 대책은 그렇지 않다. 정부방침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다.

Q. 면담에서 고성이 오갔는데?

▶오병덕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농민 대표 분 1~2명과 끝나고 만나기로 경찰 측을 통해 얘기를 했었다. 집회 중에 제가 나가게 되면 시비가 붙고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걸 경험상 알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집회 후 많은 인원들이 올라오시기에 회의실로 가기를 권유했고, 순간적으로 신경질도 나서 (말이 안통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23일 2시에 대표님들만 오시기로 했다고 얘길 듣고 기다렸으나 연락도 없고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