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kWh당 1원 인상 근거마련 당부
대기오염물질 무인시설 측정 활용 등 제안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국비 확보에 힘써 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입 예산과 관련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해 도민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야 한다”며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kWh 당 1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적극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을 위한 이동측정차량 구입비는 고액이 드는 만큼 국비 확보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며 “추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비 대신 무인측정시설 등을 활용해 조직을 확대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타 지역 대비 충남 서해안 지역에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시 이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심각성을 갖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오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자료가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 등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해 도민 건강을 지키고 환경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실과별 소통 부족으로 중복사업이 많다”며 “앞으로 예산편성 전 실국별 소통을 활발히 해 중복사업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환경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충남은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장비의 사용가능 연한이 설정돼 있더라도 정밀한 환경오염 분석과 수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장비에 투자하여 도민의 건강을 챙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