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초유의 사태..의장 불신임안 발의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회 초유의 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심의수 의원 등 5명의 의원(전선아, 조상연, 한상화, 최연숙)은 지난 14일 서영훈 의장이 원내대표 선출과 윤리위 구성 과정에서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른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불신임안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중립위반 및 품위 훼손 △윤리위 구성 과정에서의 중립위반·직권남용 △선거 불출마 번복으로 인한 시민과의 약속 미이행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의장 불신임안의 배경은 국민의힘 내부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다. 심의수·김명회 의원 간 이견이 표출됐고, 여기에 서영훈 의장이 중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관련기사:당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직 두고 또 내홍, 1583호)

윤리위원회 구성 문제도 불신임 명분으로 등장했다. 의회는 당초 윤리위에 민주당·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3명씩 배정하는 6인 체제를 합의했으나, 서 의장이 전영옥 의원 관련 윤리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수 의원을 제외하고 2대2 구성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관련기사:전영옥, 원내대표 투표 갈등에 동료의원에게 욕설, 1573호)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 밝힌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 입장을 뒤집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의수 의원은 “10월 회의 당시 의장실에 남아 있던 일부 의원들로부터 김명회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는 의장 스스로 기본 자격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장의 독자적 판단인지, 외부 압력에 따른 결정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번복은 의회의 권위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리위 구성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시민에게 약속했던 선거 불출마를 번복한 것은 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심각하게 떨어뜨린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모든 발언과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영훈 의장은 윤리위 구성 논란에 대해 “최연숙 부의장과 심의수 의원 모두 전영옥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2대2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며 “의회사무국이 변호사 자문을 통해 판단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 출마 여부는 어디에서도 확정 한 적이 없다. 지역구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을 뿐인데, 오해를 받는 것 같다”며 “출마는 당협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7일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이 발생해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끝으로 원내대표 선출건에 대해서는 “투표를 마치고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13명 중 8명 이상 찬성해야..“단정 어려워”

한편 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당진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다.

불신임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13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불신임안건이 가결될 경우, 곧바로 의장직을 상실하며, 최연숙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현재 민주당은 김봉균 의원의 입당으로 의석 8석을 확보해 국민의힘(6석)보다 우세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일부는 의장의 역할을 두고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몇 의원들은 괜히 불신임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가 민주당이 역풍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안건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불리를 따지는 것 같다. 투표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