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대한민국 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목포해양경찰서 3003함 소속 우리 경찰관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km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배에 오르려던 한국 해양경찰관들에게 중국선원들이 흉기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고 박경조 경위가 흉기에 맞고 바다에 떨어져 숨진 일이다.
그런데 이틀 전에도 3003함 소속 경찰관 4명이 불법조업 검문을 하기 위해 중국어선에 올랐다가 감금되어 쇠파이프 등 흉기로 무차별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잡아두었던 중국어선 선장을 풀어주고서야 우리 경찰관들을 가까스로 구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우리 수역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선박의 선원들로부터 감금을 당하고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는 일이 생기더니 급기야는 살해를 당하는 일까지 생기고야 만 것이다.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흉포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어선의 수도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소지하는 흉기의 종류와 수도 해적을 방불케 할 만큼 도가 점점 심해져가고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허술한 대응으로 망신을 사고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다니 망연자실이다.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우리의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우리 어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살해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고서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은가. 중국당국의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중국당국은 범행에 가담하고 도망친 자들을 조속히 검거하여 신병을 인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성의를 보이도록 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짚고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날로 그 흉포를 더해가는 중국 어선들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고, 우리 경찰관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합리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만큼 근무수칙이나 대응방식 등에 대한 개선도 해야 한다.
살인적인 폭력과 불법 앞에서 언제까지 개스총이나 쏘며 얻어맞고 죽기까지 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을 것인가. 공권력이 나서야 할 대상은 비단 중국 불법조업어선뿐만이 아니다.
대상이 누구이건 공권력의 확립이 우선 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공권력이 훼손당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국가기강이 서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