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첫발, 조례 본회의 통과

[당진신문] 충남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6일(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광역지자체로서는 10번째 조례입법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정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도민, 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안 제6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안 제7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운영 및 회의 관련 사항(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고문의견 수렴,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입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계양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충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공유경제에 대해 늦게 눈을 떴다. 이번 조례를 통해 타지자체의 공유경제 사업을 교훈삼아 좀 더 발전된 충남의 공유경제플랫폼이 만들어지길 기대 한다”며 충남의 뒤늦은 정책추진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를 표했다.

한편, 충남도 경제통상실 관계자는 이번 달 말 행정부지사 주관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향후,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