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불법폐기물 방치로 수십억 소요” 질타
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불법폐기물 방치로 수십억 소요” 질타
  • 당진신문
  • 승인 2019.09.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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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일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 62억 8천만원
처리업체 선정, 원처리 의무자로부터 처리비용 전액 회수 등 주문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3일 제314회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법폐기물 다량 방치에 대한 도와 시군의 행정조치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도내 불법투기 폐기물이 다량 방치된 곳 중 부여군 초촌면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 2만톤을 처분하려면 행정대집행 처리비용에 총 62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며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확실히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리비용이 원 처리 의무자로부터 전액 회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허가한 해당 지자체가 철저히 단속했다면 세금을 들여 대집행을 하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환경보전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던 금액이 허투루 쓰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양금봉 위원(서천2)은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따른 주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위원들은 이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용 활성화 조례안과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