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군의회에 상정한 2008년도 2차 추경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추경안에 의하면 금년 당진군의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3%가 증가한 4,713억 원으로 일반회계 234억 원과 특별회계 49억 원을 합하여 총 283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추경안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전반적인 삭감과 항목 수정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안 중에 이미 집행을 하고서 편성한 항목이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당진항 노래 홍보비 3천만 원, 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경축행사비 3천만 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비 2천 4백 30만 원 등은 사업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미루다가 선집행 후에 2차 추경안에 넣어서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군이 절차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의회가 추경안의 삭감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당진중심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기정예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배 증액 편성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로서, 예산증액 백지화와 타당성 조사도 마치지 않고 세우겠다는 기본계획수립 예산은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농민단체협의회 농업정책교육지원, 농업경영인회 체험현장교육비로 하는 농민의 선진지 교육이라는 선심성 해외 연수 사업은 전액 삭감하여 농자재 폭등에 따른 사료, 비료, 추곡수매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 집행 후 추인의 관례는 마땅히 그리고 시급히 지양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계획되지 않고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적법성의 문제뿐 아니라 낭비가 될 우려 또한 크기 때문이다.
선심성 사업이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도 낭비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비는 효용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긴급한 사안이라도 절차는 존중되어야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 매어서는 쓸 수 없는 일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 공염불로 생겨난 말들이 아니다. 예산의 편성도 신중히 하고, 집행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리해서 행여 생길지 모르는 시행착오를 막아야 한다. 개인의 가계가 아니다. 잘 살피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군도 의회도 군민의 살림이 한 치의 착오도 없고,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투명하고 알차게 관리되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