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은 당연...처벌 완화는 오히려 기업에 걸림돌“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창간 30주년을 맞아 당진신문은 양승조 도지사를 만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당진신문이 창간 30주년을 창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감사하다. 양승조 지사의 취임도 1년을 갓 넘은 시기다. 도정 1년의 소감을 부탁한다.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민선 7기의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시기였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은 위기 극복을 위한 집중투자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적 선도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수립한 비전이 바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가장 먼저 시대적 과제인 3대 위기인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선정했다. 여기에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더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도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형 아기수당 지급,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기, 3대 무상급식과 교육,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버스비 무료, 707개의 기업 유치, 당진-아산간 고속도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등을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이다.

무엇보다 도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도민과의 약속을 착실히 지킬 수 있도록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재설계해서, 지역의 미래전략 수립 및 균형발전 촉진 등의 핵심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220만 도민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고,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충남의 반도체 산업 역시 타격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된다. 충남이 받을 타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일본이 세계 경제 질서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대응 및 관련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충남은 대기업, 제조업,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대외적 경제변화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굳이 일본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차원의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충남경제 종합상황 점검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사실 지난 해 연말 이상 조짐을 보인 자동차 부품산업 위축에 따른 대응대책 발표 또한 이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4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표면화된 이후 11일에는 관련업계의 점검회의, 18일에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경제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토의를 나눴다. 만약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되어 도내 기업의 피해가 확산된다면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같이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브리더 문제로 행정심판 중이다. 현대제철의 조업중지 명령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졌다. 도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대제철이 2고로 브리더를 임의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경제적 비용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현재 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이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이 보류 중에 있다. 그렇지만 도는 향후 6개월간 이어지는 심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최근 충남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발의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온다. 당진시 역시 충남도의 행보에 발 맞춰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당진추진위에 전달했다. 도의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충남도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농촌사회의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충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농가 소득안정망으로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 설정 및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타 시ㆍ도에서도 농민수당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도 역시 이미 3년 전인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과 연계해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과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을 통폐합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이 그것이다. 17년 485억원, 18년 522억원, 금년에는 667억원이 지급 될 예정이다.

농민수당을 위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앞으로 개편 및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도부터 확대 시행을 목표로 시책명칭(농어가 기본소득제 등), 지급대상자(농가, 임가, 어가) 확대, 지급방법(현금, 지역상품권) 다양화, 제외자 범위 및 검증방법(소득, 거주기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 관련 조례제정 등 근거를 마련하여 2020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체계를 커뮤니티케어를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부문별로 선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커뮤니티케어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준비 정도가 궁금하다. 그리고 시군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정부 선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천안, 청양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하반기 추경을 통해 국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충남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을 위해 예산지원 및 복지재단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

충남은 현재 정부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에서 제시한 기본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창의적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프라의 확충과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충남형 커뮤니티 케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다만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복지와 보건의료관련 지역기관과 단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도 크고 중요하다.

앞으로 선도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충남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전문인력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결국에는 커뮤니티케어가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끝으로 당진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당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더욱 촉진시켜 한반도의 중심 도시이자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드린다.

우선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은 특히 민선 7기 충남도정의 최우선 현안과제로서 소송 승소를 위해 사법ㆍ입법 그리고 민관 협력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가능한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

당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에도 더 노력할 것이다. 석문산단 분양률은 2010년 11.9%, 민선7기 출범 직전인 지난해 6월에도 24.5%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연내 분양률 50% 돌파를 넘보고 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분양 방안을 찾고, 국내외 기업 대상 유치 활동 강화를 통해 임기 내 100%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삽교ㆍ석문ㆍ대호 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만물류도시로서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이자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데 당진 시민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계기를 더 많이 마련해 시민 여러분과 더 가까운 충남도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