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토론] 현대제철의 환경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지상토론] 현대제철의 환경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9.07.27 06:00
  • 호수 12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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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준 집행위원장(대제철대기오염당진시대책위원회)
이승희 부장(현대제철 홍보팀)
조한영 과장(당진시 환경정책과)

“고로 10일 조업정지는 너무 치명적...오염물질 저감 방안 찾는 것이 급선무”
“경제논리가 우선 적용된다면...법 자체가 무력화 될 것”
“당진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중...현대제철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사진 왼쪽부터 조한영 과장(당진시 환경정책과), 유종준 집행위원장(대제철대기오염당진시대책위원회), 이승희 부장(현대제철 홍보팀)
사진 왼쪽부터 조한영 과장(당진시 환경정책과), 유종준 집행위원장(대제철대기오염당진시대책위원회), 이승희 부장(현대제철 홍보팀)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문제가 터지자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듯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졌다. 반면 현대제철의 조업정지를 두고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에 미칠 경제적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환경보호는 실로 마땅하고 모두가 공감해 마지않는 말이지만 경제문제와 맞물리다보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겨져 있다. 이에 당진신문은 창간30주년을 맞아 현대제철 대기오염 문제로 촉발된 환경문제에 대해 △유종준 집행위원장(현대제철대기오염당진시대책위원회) △이승희 부장(현대제철 홍보팀) △조한영 과장(당진시 환경정책과)에게 질문을 던져 지상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1. 조업정지가 실제로 가능할까?

현대제철 이승희 부장
현대제철 이승희 부장

[현대제철 이승희 부장] 현대제철이 조업정지와 관련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뜻이 아니다. 개선방향을 찾을 때까지 ‘고로 10일 조업정지’가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유예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행정심판 진행은 경제적인 손실이 주된 이유가 아니다. 처분대로라면 현재로선 대안이 없는데 멈춰야하기 때문이다.
멈추고 나서도 결과는 같다. 관계기관, 지자체, 환경단체, 업계, 학계가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수준과 종류, 해외 제철소 사례, 제도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대책위 유종준 집행위원장
대책위 유종준 집행위원장

[대책위 유종준 집행위원장] 조업정지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대제철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경제논리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동안 법원이 기업편향적인 판결을 많이 해 왔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판결은 거의 없었던 점을 비추어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자체가 무력화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들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경각심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

 


2. 현대제철 사태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책위 유종준 집행위원장
대책위 유종준 집행위원장

[대책위 유종준 집행위원장] 현대제철에게 책임이 있지만 저감시설이 고장 나고 이를 충남도에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축협약은 다르다. 당연히 투자해야 할 시설에 투자하면서 선진적인 저감시설을 들여오는 것처럼 행동했다. 충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도민을 기만했다. 일종의(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려고 했던 것 같다.
도민의 입장에서 일해야 할 관료들이 기업의 편에선 모습을 현실에서 적나라하게 목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올바르지 못한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당진시 조한영 과장
당진시 조한영 과장

[당진시 조한영 과장] 당진시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단체나 시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사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현대제철과 같은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1~2종 사업장은 도에서 인허가와 지도점검 등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도나 현대제철이 시에 통보할 의무 자체가 없으며. 다른 시군의 1~2종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시에 권한이 넘어 온다면 인허가 및 지도점검이 훨씬 빠르게 잘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 등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바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지시설 설치와 오염방지 대책 등 효율적으로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가?

당진시 조한영 과장
당진시 조한영 과장

[당진시 조한영 과장] 현대제철과 같은 민간 사업장을 감시하는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설치운영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기본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당진시가 센터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대부분을 대형사업장에서 배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시의 인력운영 및 총액인건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문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현대제철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인근지역에 설치해 2020년도부터 운영할 것이다,

 

 

 

대책위 유종준 집행위원장
대책위 유종준 집행위원장

[대책위 유종준 집행위원장] 현대제철은 지역과 소통구조가 부재한 상태다. 과거에는 민관학 환경감시단이 구성돼 정기적으로 모여 환경 현황에 대한 보고도 받고 요구도 하고 현장도 점검했었다. 그런 기구들이 현재는 모두 없어졌다. 현대제철 현장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들이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당진시가 현대제철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자유로운 감시활동과 투명한 정보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 전제 조건이 없다면 센터 자체로 의미를 갖기는 힘들다.

 

 

 

현대제철 이승희 부장
현대제철 이승희 부장

[현대제철 이승희 부장] 초청 설명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요구를 들었다. 인근 주민,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조금씩 달랐다. 반응은 크게 ‘설명을 들어보니 노력이 보여서 고맙다’거나, ‘문제 있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 소통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또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도 많이 들었다. 조심스럽지만 환경개선 노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이다. 소결로 3기 설비까지 건설하면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존 2만 3천톤에서 1만톤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것이 급선무이고 중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당진시와 함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가적인 참여를 통해 세부적인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감시단 활동을 위해 공장 출입 문제는 국가중요시설이기도 하고 자칫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안과 안전 협의 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