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3회 임시회 5분발언, 조부모가 손주 돌볼 때 1년간 월 200 지원 제안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이 국가의 주요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른바 가족 아이돌보미제도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족 아이돌보미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충남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출산율 감소 문제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과 이로 인한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손꼽았다.

김 의원은 “이런 사회풍조로 인하여 경력단절 여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조부모”라며 “충남은 2019년 저출산 대응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조 6천억원을 편성 했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충남의 출생아 수는 약 1만 5천명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달에 2백만 원씩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하면 1년에 3,6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에 효과를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서 양승조 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며 “지금이 그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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