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성별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성인지 예산제도 강조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7)은 지난 16일(화) 16시 충남도서관에서 진행된 ‘충청남도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기금·성인지·성과예산 업무담당자 등 약 250명을 대상으로 제11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김연 의원에게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강의를 요청해 교육이 이뤄졌다.
강의를 맡은 김연 의원은 2018년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목표 설정 타당성 결여, △성인지 대상사업 부적정, △남녀간 역차별 및 사업방식 부적정 사례, △수혜자 근거 불명확 사례 등을 지적하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보다는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성인지 결산의 주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인지 예산의 액수와 사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편성된 예산이 성별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은 제외하고 성평등을 고려한 필요 예산을 적극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 컨설팅 등 성인지 예산제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강화를 제안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연 의원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이끌었으며, 제312회 정례회시 도정질문 등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한지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