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학술용역, 공무원 책임면피용으로 남발"
"당진시 학술용역, 공무원 책임면피용으로 남발"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9.06.15 05:00
  • 호수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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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행감서 학술용역 문제 지적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사업이나 정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장치 중 하나인 학술 용역은 과연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당진시의회는 10일 열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의 첫 번째 대상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이하 기획실)에 대한 행감을 실시했다. 이 날 기획실 행감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연구용역은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이하 용역조례) 상의 용역 중 기술용역과 함께 규정된 학술용역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조례에 따르면 학술용역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감에서는 학술용역이 경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업추진 부서가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

우선 최연숙 의원은 “당진시의 연간 (학술·기술 포함) 용역비가 많을 때는 100억이 다되는 해도 있었다. 연구 용역들이 책임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으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심의내용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
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

양기림 의원은 “충남연구원에 매년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있다. 최근 4년간의 용역을 거의 하지 않았다. 충남연구원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

조상연 의원 역시 “지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이하 연구용역 114건의 75%에 해당하는 86건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심의위원회를 회피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기획실 이강학 담당관은 일정 정도 사실을 인정하고 “95%의 용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다만 사업부서가 의지를 갖고 자체 용역 등으로 외부 용역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상연 의원은 “학술용역이 활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용역결과가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것보다 사업부서를 돕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5%나 활용되고 있다”면서 내부 규정 변경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