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높이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높이자”
  • 당진신문
  • 승인 2019.06.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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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결산제 도입 7년차, 아직도 실질적인 성과 미흡 지적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천안7)은 12일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천안7)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천안7)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국가 재원이 남녀 차별없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성인지 대상 사업이 부적절하게 선정되거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가 도입한 지 벌써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2018회계연도 성인지예산과 성인지결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성인지 관점 부족, 통계 출처 등 근거자료 미비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남녀 성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 컨설팅 등 성인지 예산제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부서 담당자와 도내 여성정책전문기관이나 젠더전문가 등 실무자들의 협의체를 통해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는 성과목표 달성여부와 사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목표가 미달성한 경우 그 원인분석 통해 편성된 예산이 성별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