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결산제 도입 7년차, 아직도 실질적인 성과 미흡 지적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천안7)은 12일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국가 재원이 남녀 차별없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성인지 대상 사업이 부적절하게 선정되거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가 도입한 지 벌써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2018회계연도 성인지예산과 성인지결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성인지 관점 부족, 통계 출처 등 근거자료 미비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남녀 성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 컨설팅 등 성인지 예산제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부서 담당자와 도내 여성정책전문기관이나 젠더전문가 등 실무자들의 협의체를 통해 적절한 대상사업 선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는 성과목표 달성여부와 사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목표가 미달성한 경우 그 원인분석 통해 편성된 예산이 성별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