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보행자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을까

대도시에 비해 소도시들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주민의 제보로 당진고속버스미널 앞 4차선 도로변에서 당진시청으로 향하는 보행로를 걸어보았다. 이 보행로는 시청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통로이기에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바닥공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울퉁불퉁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미완성 보행로였다.

이 보행로를 제보한 시민 이수남 씨는 “터미널 앞이라서 보행로가 잘 갖춰져야 하지만 너무 형편없어 문제다. 이 길을 매일 걷는 주민들도 많은데 안전하지 않은 보행로를 수년째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어른들도 걷기 힘든 보행로에 학생들은 더욱 난감하고 불안하다. 통행로도 문제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학부모들의 염려가 끊이질 않는다.

실제로 충남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최근 관내 420개 초등학교 중 7개 시·군에 위치한 22개 초등학교와 학교 인근을 표본 안전감찰한 결과 52건의 미흡점을 찾아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했다.

안전감찰은 도로교통공단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난간 등 소방시설의 관리실태와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학교건물 뒤편 붕괴가 진행 중인 급경사지가 그대로 방치되는가 하면 비좁은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이 등하굣길 아이들을 도로로 내모는 상황이었다.

실례로 서천의 A초교는 각도 70도에 높이 35m·길이 330m의 비탈면이 방치돼 재해위험도(87점)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학교는 암반 풍화 또는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언제든 추가 붕괴위험을 가졌던 반면 토지 소유주(기관)가 다수인 탓에 붕괴 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려워 서천군이 급경사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는 도가 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조치한 상태다.

당진의 또 다른 B초교는 학교 앞 인도의 폭이 2m에 불과한데다 인도에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학생들이 오가는 길을 장악했다.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은 우산을 쓰고 통학로 대신 찻길로 통행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도는 이 학교 뿐 아니라 상당수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관련 법령 미숙지와 재정상 한계 때문이다. 실제 서천의 C초교와 당진의 D초교의 각 정문 앞에는 노상 주차장이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충남 관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681곳 지정됐으며 지난 2015∼2017년 이들 어린이보호구역선 48건(사망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이밖에 관내 학교에선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과 방화구획 미 획정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감찰 대상 학교 중 50곳에서 부적정하게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은 65곳에서 획정하지 않고 방화문을 항시 개방해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안전감찰은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를 찾아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됐다”며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내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는 87곳, 이 중 54곳은 개선 어려워

또한, 충남도내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는 87곳으로, 이 중 54곳은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정안전부 ‘시도별 보행로 미설치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405곳의 초등학교 중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는 21.5%인 87곳으로 연장만 27㎞에 달한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군별로는 당진시 초등학교 30곳 중 73.3%에 달하는 22곳에 보도가 미설치됐다. 금산군 56.3%(9곳), 계룡시 40%(2곳), 천안시 27.8%(20곳), 홍성군 23.8%(5곳)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은 모든 초등학교에 보도가 설치돼 있었다.

행정안전부 추산결과 보도 없는 초등학교 87곳 중 38%인 33곳 6㎞가 개선 가능하며, 추정사업비는 8억 96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개선 가능한 33곳을 제외한 나머지 54곳은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행히 공주시(5곳), 부여군(5곳), 예산군(3곳), 태안군(4곳)은 100% 개선이 가능하지만, 보도 없는 비율이 가장 높은 당진시는 12곳만 개선가능하며, 천안시 3곳, 금산군 1곳만 개선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남도가 앞장서 초등학교 보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개선이 불가능한 54곳은 항시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경찰청, 교육청 등과 함께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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