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당진 개최
미세먼지ㆍ도계 수호 충남 지방정부 공동 대응도 결의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의 15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이 지난 27일 당진에서 협의회를 개최했다. 충남의 시장, 군수들은 미세먼지와 서부두 도계 분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인식의 온도차를 드러내며 다음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가 지난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됐다. 15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한 이 자리에서 호스트 격인 김홍장 당진시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당진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충남의 시장군수들이 한 자리에 모인만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통된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자”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 날 회의는 이전 회의의 건의사항 6개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한 후 이번 5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5가지 안건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운영방안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추진(재정분권 관련) △미세먼지 공동대응·협력 및 협약체결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조기추진 공동건의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국가연안항 지정 공동건의 등이었다.
상정된 안건들이 특별한 이견이 존재할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재정분권 안건에 대해서는 절박함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면선 논산시장은 지난 해 발표된 재정분권안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황 시장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1%까지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면서 “기능이양사업에 대해 광역에서 기초지방정부로의 재정지원의 근거가 없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지방정부가 제외된 재정분권은 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재정분권이다. 지방기능이양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방소비세율 인상 혜택이 광역보다는 기초지방정부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된 논리적 대응을 위해 협의회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운영방안이 선택되기를 요구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의 경우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보탰지만 결국 다음 회의에서 좀 더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광역과는 결이 다른 기초 시군의 지방재정 관련 논의와 대응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행된 지방정부 회의에는 양승조 도지사가 참여해 회의를 진행했다. 당진항 매립지 충남도 관할 결정 결의문 채택 외에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협약과 이동통신 불통지역 해소를 위한 이동통신 3사 협약이 체결됐다.
이 날 회의를 마친 양승조 도지사와 충남 15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들은 당진의 신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충남도민·당진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관련기사: “충남땅 메웠으면 충남땅...복잡한 논리 아냐”, 본지 1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