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당진군 현황, 원인, 대안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그냥 놔두고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진행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실업 문제는 한 가정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의 경제 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일은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현 실업의 현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본 후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유명환 기자 seagull197@naver.com



▶ 고용 동향과 실업자 상황

지난 8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390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 3000명이 늘어났다.
이는 6월 취업자 증가폭인 14만 7000명 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30만 3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고용 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7월달 고용률은 60.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포인트 떨어졌다.
실업자는 76만 9000명으로 2만 5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3.1%로 0.1% 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1494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만 9000명(2%) 늘었다.

이렇듯 수치상의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이른바 체감 실업률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도별 실업률 수치에서도 7월달 충남의 실업률은 2.4%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변화는 없었지만, 국가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악화된 추세로 볼 때 충남에서의 체감 실업률도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실업 문제의 원인

현재의 실업 문제에는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 상황 측면에서의 원인이 있다.
먼저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과 극복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한 점, 기업의 인력 효율화 경향에 의해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과 고용기여도가 하락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고용기여도의 기반이 취약한 점,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점(신규고용 창출과 경쟁력 제고 저해),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점, 노·사·정간의 사회협약의 실효성이 낮은 점 등이 실업의 구조적인 원인이다.

경기 상황 측면에서의 원인은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신용 경색과 경기 악화가 세계로 확산된 것과, 고 유가와 고 원자재가에 의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온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현재의 실업 문제는 세계 차원과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차원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 당진군에서 하고 있는 실업 대책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실업 문제에 대해 지역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당진군은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우선 구직자와 기업간 일자리를 연결해 주기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매년 1~2회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취업정보센터의 경우 2명의 직원을 배치·운영하여 2007년 435개 업체에 525명이 취업하게 하였다. 취업박람회의 경우 2007년도에 현장취업 46명의 성과를 이루어냈고, 금년에도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둘째로 저소득층과 실업자 대상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 생산성 사업, 공공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3억 8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월 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로 (대학)비진학 청소년과 저소득층에게 실업자재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4개 분야(간호조무사, 제빵, 전산, 미용)에 8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30명이 교육중이다.

넷째로 자활훈련대상자 지원사업으로 11개 사업단에 6억원을 투입하여 100명의 실업자에 대해 자활 의지를 심어주고 있다. 11개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가사간병도우미, 두레황토 건축 사업단, 은빛나눔터, 지역재생 텃밭 사업단이 있다.

▶ 실업 문제에 대해 당진군에서 할 수 있는 대안들

먼저 구인자 구직자간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일을 더 강화해야 한다.
물론 기존에도 당진군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군내에 위치한 업체들이 구인을 할 때 모두가 취업정보센터나 취업 박람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당진군에서는 더 많은 업체들이 군청에서 마련한 창구를 통해 구인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둘째로 기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유치된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에도 당진군에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지역민들의 고용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들이 지역의 인재를 고용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더 많이 인재를 선발해 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진군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직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과 연계해서 훈련기관을 운영하여 가급적 더 많은 지역의 인재들이 고용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셋째로 농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에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한·미 FTA, 한·EU FTA 등 계속되는 시장개방과 소규모의 농업 경영 형태로 인해 한국의 농촌은 현재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위해, 좋은 의료시설, 좋은 의약뿐만 아니라 좋은 먹거리를 찾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업을 유망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에도 농산물 개방에 따라 농업이 위기를 겪었지만 유기농 농업으로 대처함으로써, 현재는 농업이 경쟁력 있고 유망한 산업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인접한 시장도 있다. 중국의 고소득층은 5~6배의 돈을 들여 비싼 일본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넷째로 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한 지역 인재들이 군내에서뿐만 아니라 외지로도 나가서 일자리를 얻도록 해야 한다.
제조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싶어도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여 사람을 제 때에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수용접 등 특별한 기술을 소유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손쉽게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당진군이 일선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기술을 선별하여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한다면 지역민들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