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반복되는 미흡한 ‘성과보고서’
[당진] 반복되는 미흡한 ‘성과보고서’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9.04.10 11:00
  • 호수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세입세출결산 강평회 개최
처리 못한 집행잔액도 과다 지적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2018년도 당진시가 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한 점과 국비 확보에 힘 쓴 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과 집행 잔액 과다 등의 문제는 매년 되풀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이종윤, 이하 결산위원회)의 강평이 자닌 8일 오전 11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결산위원회는 2가지 수범사례와 더불어 11개 사항을 지적했다. 수범사례로는 △2018년 정부예산 7,157억 확보 △공유재산 관리 철저(회계과)를 들었다.

반면 11개의 지적사항으로는 △예산 성과 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문제 3건 △집행 잔액 관련 문제 2건 △ 기금·채권결산 문제 2건 △국도비지원사업 집행 문제 △상하수도 미집행 예산 과다 발생 문제 2건 △기금운영위원회 정기적 개최 및 심의 철저 등이었다.

예산성과보고서와 계속·명시·사고이월, 예산의 불용 결산 등을 살펴본 전직 국장 출신의 안상원 위원은 “예산성과보고서의 상하위 목표의 논리적 목표연계성이 미흡했다. 또한 미달성 혹은 130% 이상 초과 달성한 성과에 대한 원인 분석의 기술 역시 부족했다”며 “예산의 집행 잔액은 매년 지적되어 시정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18년도에 증가했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비효율성을 의지를 가지고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의 집행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기금의 운영 등을 맡은 신성대 교수인 신기원 위원은 “결산을 하기 전에 담당자가 바뀐다면 결산에 문제가 생긴다. 정기인사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회계 전문성 향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했으면 한다. 결산의 민감성이 떨어진다. 매년 같은 것이 지적되는 것을 보면 관료주의가 지속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살펴본 세한대 교수인 심재윤 위원은 “2017년도와 비교해 실질 수입은 증가했는데 미수납액이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면서도 “국비 신청이 잘못돼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또한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다.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업 특별회계(상·하수도), 채권·채무 및 보조금결산, 재무결산 등을 담당한 세무사 안희원 위원은 “시설확장 건설 공사에서 미집행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날 자리에 참석한 이건호 부시장은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기금의 이자 수입 미기입, 보조금 반납, 제도 개선 등과 함께 공무원의 행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더 나은 행정을 통해서 결산검사가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정의 기본인 예산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결산위원회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약 17일간 운영됐다. 대표위원은 이종윤 시의원이 맡았다. 6월 경 예정 된 1차 정례회에 정식으로 당진시의회에 보고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