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정책 토론회서 의지 밝혀
양승조 도지사가 노후 석탄화력의 수명연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할 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에 밀집되어 있는 30기의 석탄화력 특히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하는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 노원구의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병)은 내포를 찾아 ‘공존의 시대와 에너지 전환, 석탄화력 조기 폐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약 200년 동안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금의 추세라면 2050년에는 지구의 온도는 4~5℃가 높아진다”면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탈석탄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이용율 잘못된 배출계수 적용”
이어진 주제 발표는 충남연구원의 여형범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 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 등이 나섰다. 이 날 주제 발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후석탄화력의 성능개선(retrofit)을 통한 노후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대한 우려가 깊게 드러났다.
석탄화력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재평가에 대해 발표한 이창훈 박사는 당진 1~4호기의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이하 예타)의 경제성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예타에 따르면 석탄발전 이용률을 80.05%로 가정했다. 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고려해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또한 LNG 복합발전의 온실가스와 질산화물의 배출계수역시 정확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당진화력 1~4호기) 석탄발전의 편익은 높아지고 LNG복합발전의 경우 비용이 높아져 예타 결과가 1이 넘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환경피해비용 역시 예타에서는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산출한 값을 사용했지만 이 역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데이터가 더 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창훈 박사는 “전체 투자비용을 볼 때 결국 성능개선사업의 성격은 ‘대기오염저감’보다는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가구당 월 미세먼지 마스크 1개 값이면 석탄화력 30기 감축 가능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은 ‘노후 석탄화력인 보령화력 1·2호기의 즉각 폐쇄와 석탄화력 가동중단의 확대’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보령화력 1·2호기는 설계수명인 30년이 넘은 노후설비”라면서 “이는 도내 석탄화력 평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약 65% 이상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진 위원장은 “석탄 발전 이용률을 35%로 줄여 LNG복합발전을 높이더라도 가구 당 월 약 2,115원의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된다”면서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중부발전 이호태 발전환경처장은 “발전소가 과연 미세먼지의 주범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닌 잡범”이라면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15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했다. 다만 기준을 만들어 자연스럽고 질서 있게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끝가지 자리를 지킨 양승조 도지사는 “석탄발전 60기 중에 30기가 충남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36년차 된 화력발전소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폐쇄해야 한다”면서 “성능개선 사업을 통한 수명연장은 충남 도민 누구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 수명은 25년으로 줄여야 한다. 중앙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 달라”라고 덧붙였다.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 j6h7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