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지는 석탄발전 조기폐쇄 필요
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지는 석탄발전 조기폐쇄 필요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9.03.22 16:32
  • 호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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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실, ‘노수 석탄화력 조기감축 토론회’ 공동개최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노후 석탄화력의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 투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같은 의견은 어기구·김성환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공동으로 주최한 ‘노후 석탄화력 조기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충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후원하고 양승조 도지사가 직접 참여할 정도로 노후 석탄화력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메튜 그레이(Mattew Gray), 충남도 석탄화력 조기폐쇄 TF 자문팀 소속 김승완 충남대 교수, 실행팀 소속의 이소영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부대표가 맡았다.

메튜 그레이는 지난 14일 공개한 ‘저렴한 석탄, 위험한 착각 : 한국 전력 시장의 재무적 위험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메튜 그레이는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의 좌초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면서 “약 36억 달러가 투입될 성능개선 계획은 (역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쟁우위 확보를 앞당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최악의 미세먼지 충남... 수명연장 시작한 화력발전, 본지 1239호)

매튜 그레이가 말하는 ‘좌초자산’이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말한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성능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전후로 재생에너지가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시기는 성능개선 전에는 2028년에 도래하지만 성능개선 예산 투입 이후에는 2025년으로 앞당겨진다. 특히 당진화력의 경우 그 시기가 2027년과 2024년이다.

이 같은 주장은 기후솔루션의 이소영 부대표에게서도 나왔다. 이 부대표 역시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폐쇄의 당위성에 대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가장 쉽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신축 석탄발전소의 경제성은 2020년이면 태양광보다 떨어지며 기존 석탄발전소 역시 2024년이면 역전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부문 역시 석탄화력 감축의 중요한 이유라는 점도 이날 토론회에서 강조됐다.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교하고 구체적인 이행전략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국내 적용 정책으로 △CPF(Carborn Price Floor, 화석연료 세금 하한제)+정부개입 △노후석탄 수명기준 25년으로 단축 등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주한 영국대사관 이오금 기후변화담당관,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한국동서발전 백강수 기후환경실장, 한국서부발전 이상용 기술사업화실장, 충남도 구본풍 미래산업국장,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등이 나섰다.

이오금 담당관은 “영국의 경우 현재 발전연료 중 석탄비율이 5%로 감축됐다. 이는 목표배출량을 달성하는 목표시기를 결정하고 이로부터 역산하는 백캐스팅 방법으로 가능하게 됐다”면서 “당초 2025년 석탄화력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약속했지만, 지금은 2023년이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영국의 성공 이유료 정책적 일관성을 들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게 봄철 셧다운이나 가동 상한제한 등의 정책을 실시할 때 발전사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환경이나 국민 건강을 위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 발전사 경영평가에도 탄소 사용을 반영해 마이너스 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석탄발전 감축이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석 전력산업과장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냈다. 국민들인 봄철에는 미세먼지 문제로 석탄발전에 민감하지만 가을에는 관심에서 멀어진다”면서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문제 역시 중요하다. 재생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본풍 도미래산업국장 역시 “83년도 이후 석탄화력이 충남에 집중됐고 발전량의 58%를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노후석탄화력의 수명을 25년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의 백강수 실장은 정부와 이행협약을 체결해 강도 높은 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서부발전의 유상률 실장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기간에 투자비용을 보존할 안전장치로 용량요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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