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입금 관련 심도 있는 질의로 시정 요구 및 문제점 지적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연숙)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연숙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과 당진시청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당진시의회
사진제공=당진시의회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대상 관계자와 특위 위원 간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며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총 7개의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질의·답변 첫날인 18일에는 시청 사회복지과와 송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가 출석하여 그동안의 복지시설 운영실적과 운영현황 등을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위원들은 심도 있는 대면질의를 통해 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법인전입금 운용과 관련된 전반사항 등 각종 사안들을 세밀하게 조사했다.

특히 △민간위탁기관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 △법인전입금 운용의 정확한 지침의 부재 △각 법인마다 납입한 법인전입금 금액이 상이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연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은 “법인전입금 운용 관련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지적하겠다”면서 “내실있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법인전입금 제도가 개선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부터 22일까지 당진남부사회복지관(사회복지과), 당진북부사회복지관(사회복지과),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과),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가족과) 순서로 행정사무조사의 질의·답변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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