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지역에서 소득은 올리지만 외부에서 소비하는 현상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서 지역 내 자영업자들 생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2016년 기준 117조원으로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지역총소득(GRNI)은 89조 9000억 원에 불과해 무려 23.2%가 빠져나갔다.

이는 대도시로 소비자를 뺏기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 중소도시는 소비층을 대도시와 온라인 쇼핑 등에 뺏기고 있는데 교육, 문화, 의료 시설 환경이 안 좋다 보니 환경이 좋은 대도시로 소비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점저 심각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충남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4천984만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반면 1인당 개인소득은 1천667만원으로 전국 9위에 그쳤으며, 1인당 민간 소비는 1천36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15위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총소득을 뺀 역외유출 규모는 2016년 27조6천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처럼 심각한 역외유출은 자영업자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충남지역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30만 7000명으로 도 인구의 13.9%에 해당되지만 5년 미만 폐업률이 무려 84.8%에 이르러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쌓여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이 급증해 부채의 질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2017말 현재 대전·충남지역 자영업자부채는 42조 6000억 원으로 지난 2012~2017년 중 연평균 16.7% 증가해 전체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126조 5000억 원)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됐다.

1인당 부채 증가율(6.8%)도 전국평균(4.3%)를 크게 상회해 자영업자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등으로 몰리면서 같은 기간 전체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의 비은행권 대출도 연평균 13.5% 증가, 자영업자의 부채의 질이 매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어 파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를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대표발의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도민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장ㆍ군수가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 통과시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보급에 물꼬가 트이게 되어 역내 소비증가, 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충남형 선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도내 27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득 역외유출 방지로 충남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해가 갈수록 소비자를 대도시로 뺏기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로 지역 내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방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길 바라며 각 자치단체들도 적극적인 의지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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