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셧다운 확대, 노후석탄 폐쇄,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 마련 요구
미세먼지 국내 주범, 석탄화력 대책 요구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최근 절정에 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우선 대책으로 봄철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자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노후 석탄화력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녹색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등의 환경 시민 단체들은 1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 절반 중단 △노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 △석탄발전소의 과감한 감축 로드맵 마련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 심화가 핵심 원인”이라면서 “외교적 노력으로 국외 요인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국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은 사업장·건설기계·석탄발전·경유차 등이며 그 중 석탄발전소 배출량이 단일배출원으로는 가장 높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시 회피 수단이 아닌 봄철 미세먼지 시기 몇 달만이라도 석탄발전소를 절반으로 가동을 줄이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에 따르면 (2018년)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에 비해 2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환경단체들의 주장 이전에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 셧다운 정책의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산자부 정승일 차관은 지난 주 6일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해 봄철 미세먼지 추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48개에 대해 계획예방정비를 최소 1주일에서 최대 45일 동안 봄철에 집중 실시함으로써,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4개), 사고정지(2개, 태안 9·10호기)를 포함해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봄철 셧다운 대상인 54개 발전소는 전체 60개 석탄발전소 중 90%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은 “일년에 걸쳐 이루어 질 예방정비를 봄철에 집중하는 일종의 꼼수 대책일뿐”이라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전력 예비력이 충분한만큼 전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셧다운 하는 등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3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와 석탄발전소 중단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대책인 동시에 미세먼지를 회피하는 임시 대책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면서 “이후 전국적인 탈먼지·탈석탄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경남, 강원, 전남, 충남, 인천 등의 지자체도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기후솔루션, 그린피스, 녹색연합, WWF세계자연기금,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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