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전 당진지사 앞에서 집회, “배전협력업체 관리 강화” 요구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지역의 배전설비를 담당하는 전기원들이 거리로 나왔다.
전국건설노조 충남건설지부는 지난 6일 한전 당진지사 앞에서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촉구! 노동현장 파괴범 어용노조 퇴출! 공동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배전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집회에 나선 전기원들은 한전의 배전협력업체 중 고압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전주를 설치하고 16m 전주 위에서 22,900v의 고압전류를 배전하는 위험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집회를 개최한 건설노조 충남건설지부 서부지회(이하 서부지회) 측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부터 2년간 한전과 계약한 4개 업체가 일거리 감소를 이유로 20%의 연봉 삭감을 요구했고 이들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한전 당진지사 측 역시 “전체적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공사가 아닌 예비적·예방적 차원의 공사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 감소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전이 정한 배전협력업체에 대한 기준이다.
한국전력의 ‘2019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각 업체별로 공사 금액에 따라 일정한 상근전공 인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당진의 협력업체는 4곳으로 추정도급액 50억 초과 55억 이하에 해당 돼 ‘무정전전공’ 4명과 ‘배전전공’ 9명 등 13명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서부지회 측의 주장이다. 서부지회 측은 “당진의 업체들은 서류상으로만 13명을 고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10여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특히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무정전전공’의 경우에는 2명 정도만 고용하고 있다”면서 “위험이 높은 무정전 작업의 경우 노동강도까지 높아져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전 당진지사 관계자는 “안전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관리하고 있다. 필수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서류는 물론 인근 시군 교차 감시까지 하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과 임금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와 노동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빠르고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부지회 측이 제기한 한가족이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12명만을 고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제가 두 개의 사업체를 적법하게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명 서류상의 ‘장롱면허’ 인원이 아닌 당진 4개 업체의 실제 고용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부지회가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전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