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단 받고 행정 처분 수위 결정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노인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 요양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기관)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단 당진시는 노인보호기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사법적 판단에 따라 당진시의 행정처분 수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5일 당진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보내고 당진경찰서는 관련 공무원과 시설 관련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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