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농업인 월급제 이용 저조, 농업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과 대책은

충남 시ㆍ군들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앞다퉈 시행했던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 정작 당사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에 벼 수확 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제도로 대부분의 농민들에게는 빚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농업인이 70명에 그쳤다. 전체 대상 1만7천여명 농업인의 0.4%에 불과한 것이다. 농업인의 신청이 기대치를 밑돌자 지난해 월급제 적용 작물을 벼는 물론 다른 작물 재배 농가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지만, 신청자가 42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농업인들은 이 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이용하기가 겁난다는 인식이 많았다. 지난 21일 서산시에서 만난 농업인 이태현 씨는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받는 것인데 목돈이 푼돈 된 것 같고, 새로 빚을 지는 것 같아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저소득 농민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이에 농업현장을 중심으로 저소득 농민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일 장갑순 서산시의원은 “지금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는 기후 변화로 매년 반복되는 농업재해가 농업인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보전과 농촌경관 보존, 농촌공동체 유지, 재해 예방, 생태계 보전 등의 기능을 농업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무수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을 단순하게 시장경제의 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민수당은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출발점으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업인들게는 큰 힘이 되고,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된다면 농업인들은 아마도 신명 나서 농사를 더 열심히 지을 것이고, 새로운 도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농민수당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장 의원은 “농업인수당 도입이야말로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통해 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불과 2년 사이 농업인구가 5천명 넘게 감소하는 서산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집행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효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유사 이래 이토록 농업의 가치가 처참해진 적이 없었다”면서 “농민수당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촌을 지키는 최소한의 대책이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하기에 기초단체장으로서 당론과 무관하게 출마공약으로 제시했다. 재원 문제로 주춤거리고 있지만 반드시 가야될 길”이라고 말했다.

임당호 부여군 농정과장은 “농민수당은 부여군 민선7기의 대표적 공약으로 여성농민회가 포함된 농업인단체들과 중점적으로 토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지흥 충남도 친환경농산과장도 “내년부터 평균가격 20%가 떨어지면 일정부분 가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며 “우리 도에서는 수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환경농업실천사업으로 300평 이상 농가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데 금년에는 485억원, 내년도에는 560억원을 세워 놓고 있다”고 밝혔다.

각 시·군별로 농민수당이 화두에 오른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수립될 수 있을지 저소득 농민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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