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7억원의 군 예산 빼돌려
역대 자치단체 비리 규모 중 최대 사건이 터져 지역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공무원 108명이 조직적으로 예산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군청 전체 공무원의 16%에 이르는 규모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1일 “홍성군청 공무원 108명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200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5년 동안 7억 원의 군 예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군 예산 4천496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6급 S(44)씨 등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36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43명을 입건했다.
또 예산을 빼돌린 부하 직원한테서 다달이 50만원의 활동비를 받은 과장급 공무원 2명과, 동료들의 불법행위에 협조한 공무원 등 모두 65명을 징계하도록 홍성군에 통보했다.
특히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 108명은 홍성군청 전체 공무원 677명의 16%에 이른다. 이에 앞서 이종건 홍성군수도 버스공영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홍성군 공무원 사회 전체가 비리 의혹을 뒤집어쓰게 됐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홍성군청의 비리 공무원들은 각 과의 서무 담당자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업체로부터 사무용품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재무과 경리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했다. 그 다음엔 납품업체로부터 물품대금 가운데 세금 명목의 20~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몰래 돌려받았다. 이런 수법이 가능했던 이유는 해당 납품업체가 2대에 걸쳐 수 십 년 동안 독점적으로 군청에 물건을 공급해와 군 공무원들과 밀착돼 있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청 전체 공무원의 16%가 이번 혐의에 연루된 것은 군청 공무원들이 부서운영비나 사무용품 경비의 집행을 맡은 20개 과의 서무 담당자를 서로 돌아가면서 맡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건설과, 행정지원과 등 이른바 ‘힘 있는’ 부서들이 주로 예산을 빼돌려 유용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S씨 등은 빼돌린 수천만 원의 예산을 수도권의 백화점에서 고급 의류를 구입하고 홍성군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치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완수 군수 권한대행은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자정을 위해 고삐를 죄겠다”고 밝혔다.
홍성지청의 윤대진 부장검사는 “공무원들의 예산 빼먹기는 2005년 7000만원이던 것이 올해 1억80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예산의 불법 사용을 감시해야 할 부서까지 포함돼 있는 등 구조적 비리였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