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 홍기후
[당진신문=홍기후 충남도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촉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의 로드맵 발표이후 전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부에서 수소경제의 규모가 향후 20년 후 2040년에는 연간 43조의 부가가치와 42만개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동력원이 될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수소경제는 온실가스,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고 친환경 사회로의 가속화는 물론 혁신성장을 이루는 일거양득의 동력이다.
수소로드맵을 요약하자면 주요특징으로 수소의 이용, 생산, 저장, 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생활과 밀접한 것은 수소이용으로 수소충전소, 수소전기차, 발전 등이 속한다. 추진계획으로는 25년까지 기반을 구축하고 30년까지 경제성을 확보해 30년에 수소사회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난해 10월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14개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석문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핵심지구 5개와 연계지구 5개 등 총 10 곳이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국내·외 기업이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산단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최대 40%의 부지 매입액과 최대 24%의 설비투자비를 2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득세 75%와 재산세 75% 등도 5년간 감면받는다. 또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금리를 최대 1%p 추가 우대받고, 시설자금 융자 비율은 최대 80%에서 100%로 확대 적용 받으며, 투자 지원 기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충남도는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집중 육성 산업으로 수소에너지를 선택하고 수소전기차와 수소기반산업의 글로벌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와 아산, 서산, 당진을 연결하는 수소에너지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충남도의 대응과 큰 그림은 적절해보이나 지역차원의 준비에 몰두하다보니 중앙차원의 추진과정에서 충남도가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을 놓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시는 국회에서 수소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7개의 법안이 계류중인 것과 법안 내용에 수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진흥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울산시의회는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힘을 보탰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에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하며 충남도가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소개했지만 전략과 전술에 있어 여전히 미진해 보인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과 충남도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하에 당진시는 수소산업발전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시작으로 수소산업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수소에너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실행력을 담보할 조직이나 인력의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사업추진의 정합성을 국가-충남도-기초단체가 확보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노력은 중앙정부 또한 요구된다. 수소경제 로드맵과 연관된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관련 계획들인 재생에너지 3020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계획 간 조율과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
국가의 수소경제 로드맵 속에 충남도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으며 충남도는 수소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충남도가 클러스터 안에 포함된 내포, 아산, 서산, 당진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수소경제 시대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가오고 있다. 행정이 직접 수소경제를 선도하려하기보다 거대한 수소경제의 흐름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며 민간을 참여시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분담시키는 오거나이저가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