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오피니언] 당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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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4 06:00
  • 호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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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당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협의회장

[당진신문=이상우 상임협의회장]

김홍장 당진시장의 신년 기자회견과 조직개편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홍장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9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을 당진시정의 최상위 핵심목표로 두고 시정 전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신설했다. 지속가능정책팀, 지속가능협력팀, 청년정책팀, 인구정책팀을 통하여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시정의 핵심목표와 조직개편은 경제성장이 환경보전과 사회안정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15년 193개의 UN회원국이 모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했는데, 이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목표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되어 있으며, 사회통합·경제성장·환경보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목표는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이며, 포용적 경제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목표는 깨끗한 에너지,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이며,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목표다.

당진시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정을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2016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했고, 2017년에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동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에 들어와서는 17개 목표에 대해 224개 단위사업과 444개 성과지표로 구조화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의 조직개편은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강화한 것이며, 향후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와 주민의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환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수립은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당진지속협)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여 수립됐으며, 이러한 민관협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수립은 전국적인 모범이 되는 일로 평가된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환경부와 전국지속협이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 대상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환경부장관과 충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계획 단계의 성과일 뿐이다. 아직은 시작단계이기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무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이후 그 성과를 지표로 모니터링 해, 정책실행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를 기초로 정책을 재수립하는 환류 시스템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와 같은 조례제정을 통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당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민관 협치를 위해 시민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김홍장 당진시장의 목소리에 이제는 당진시민이 화답해야 한다.

당진지속협은 2002년 맑고푸른당진21 추진협의회로 창립되어, 2015년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된 거버넌스다.  당진지속협은 그동안 당산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논배미시민학교와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사업 등을 수행하고,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원탁토론회, 에너지정책 시민참여단 활동등 민관 협치(governance)를 위해 많은 일을 수행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과제 수립에도 함께 참여했다.

이제는 앞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실행의 환류시스템이 제대로 수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를 강화하고, 당진 지속협 위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구온난화, 당진의 석탄화력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think global, act local)것,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