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 노조 산하의 부처별 공무원 노조가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공무원 노조를 결성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한지 50여일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제자리 찾기를 위한 진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에 환경부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탈퇴를 결의하였다. 노조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유지가 공무원 본연의 의무이므로 이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큰 민주노총을 탈퇴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12일에 실시된 농림수산식품부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안은 부결되었다. 78.1%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57.8%가 찬성하여 과반수를 넘겼지만,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요건에 미달되어 부결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노조는 13일 오후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민노총 탈퇴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부결된 선관위 노조는 이후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개인별로 노조를 탈퇴하여 남은 조합원이 30여명이라고 한다.
이렇듯 공무원 노조들이 민주노총 탈퇴를 놓고 진통을 겪는 것은, 정치성향이 강한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부담과 국민의 비판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공무원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으로 하는 민노당과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표출된 것이다.
노조가 정치세력화 되어서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 노조가 정치성향을 띄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흐트러지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확고히 지켜져 나가야 한다. 공무원의 역할은 그만큼 무겁고 중요한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옹호와 신분보장, 복지증진 등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국리민복의 구현에 힘을 다 해야 한다. 국민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공무원의 본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는 민주노총의 산하 지부로 남아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노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업무의 능률과 효율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리 함으로써 많은 다른 노조의 활동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함께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