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추진정책 모색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의원)은 지난 10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연구모임은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올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과 사업 예산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명숙 의원 외에 김명선 의원(당진2), 김기서 의원(부여1), 안장헌 의원(아산4), 박찬무 회원(사회적기업 즐거운 밥상 대표), 김혜경 회원(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 등도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 자리에 참가한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 과정을 2019년도 역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숙 대표(청양)는 “2019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사회적경제 예산은 짜임새 있게 잘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이 없어 미집행된 예산의 사례도 볼 수 있었다”며, “올해는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의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를 확대 발굴해 사각지대를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김기서 의원(부여1)은 “지난해 지방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범위를 사회적기업에게는 5천만원으로 확대시켰다”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정부부처의 조달에서도 확대 건의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장헌 의원(아산4)은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연구모임 회의나 토론회, 워크숍 등 네트워크 추진 시 도청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관련 담당자도 참석해 교육 분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무 회원(사회적기업 즐거운 밥상 대표)은 “창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교육수료에서 창업단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조직 사이에 공공구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혜경 회원(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은 “사회적경제 분야는 그동안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업종 변경 등의 자생적인 연구역량이 따르지 못했다”며,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초 환경 조사와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 6명과 충남의 현장 활동가, 정책연구 및 행정가 등 1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