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간이vs일반, 선택하는 방법은?
[세무토막상식] 간이vs일반, 선택하는 방법은?
  • 당진신문
  • 승인 2019.01.02 11:56
  • 호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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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정제득<br>세무사
정제득
세무사

[당진신문=정제득 세무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 등이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에 어떤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이든 매출이든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전액이 아닌 5~30%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으며, 거래 상대방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주의사항

①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그 유형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고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②반대로, 초기매입비용이 커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였다가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③초기매입비용이 막대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전환되게 된다면, 환급받은 세액 중에 일부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을지, 추가로 납부를 하고 간이과세자로 전환할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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