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실손보험금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못 받는다
[세무토막상식] 실손보험금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못 받는다
  • 당진신문
  • 승인 2018.12.26 15:40
  • 호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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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정제득<br>세무사
정제득
세무사

[당진신문=정제득 세무사]

현행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자 그리고 사업소득자 중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의 경우 기준금액이상인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한다.

1. 근로소득자의 경우

1) 공제 대상의료비 ① 본인, 과세종료일 현제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② 난임시술비 ③ 위 외의 의료비
2) {Min(③의료비- 총급여액의 3%, 700만원) + ①의료비(단 ③의료비 - 총급액의 3%가 음수인 경우 ①의료비에서 차감 후 금액)}×15%+ ②의료비(단 ③의료비 - 총급액의 3%가 음수인 경우 ①의료비에서 차감후 금액이 음수인 경우 차감 후 금액 × 20%

2. 실신고확인대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1) 공제 대상의료비 ① 본인, 과세종료일 현제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② 난임시술비 ③ 위 외의 의료비

2) {Min(③의료비- 사업소득금액의 3%, 700만원) + ①의료비(단 ③의료비 - 사업소득금액의 3%가 음수인 경우 ①의료비에서 차감 후 금액)}×15%+ ②의료비(단 ③의료비 - 사업소득금액의 3%가 음수인 경우 ①의료비에서 차감후 금액이 음수인 경우 차감 후 금액 × 20%

3) 신고서 작성시 조특법상 세액공제에 기재

4) 농특세 20%를 납부

5) 최저한세 대상

그런데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받은 부분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다. 내년도 세법개정 내용에 의료비세액고제 대상에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부분은 제외한다. 여기에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 규정을 두어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소득세 신고분분터 적용될 예정

실손보험금이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후 보험가입자가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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