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약 12억 3천만원 삭감... 절차 안 지킨 사업은 철퇴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회가 당진시의 ‘행정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12억 3,17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당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윤)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해서 나온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21일 본회의에 제출했다.
당진시의회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안 중 12억 9,970만원을 삭감해 일반회계 7,139억 2,929.1만 원으로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도중 정회를 통해 당진시 지역경제과의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 6,800만원을 되살렸다.
조상연 시의원은 “당초 양대노총이 다 가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행정이 사무국을 지원하고 양대노총이 가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제안해 25분간의 정회 후 삭감된 예산액을 되살려 증액 수정 가결했다.
이번 예결위를 통해 시의회가 삭감한 사업 30개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조례 제정 후 시행’과 같은 이유를 든 사업은 8개로 4억 650만원이다. 이는 총 삭감액 12억 3,170만 원의 약 33%를 넘는다. 당진시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에 앞서 행정 절차의 이행을 통한 법적 완결성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도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맡은 최연숙 예결위 부위원장이 “집행부는 그 동안 관계 서류 제출 누락, 제출시기 지연 등의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다만 12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 규모는 예년에 비해서 삭감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지난 2대 당진시의회의 경우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8년간 평균 약 1.01%를 삭감했다. 이를 예산액으로 보면 한 해 평균 약 61억을 넘는 금액이다. 2019년도 삭감액인 약 12억 3천만 원(0.17%)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 3선인 이종윤 예결특위 위원장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많았다. 여기에 대규모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삭감액이 크지 않았다”면서 “다만 집행부가 행정 절차를 지키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절차를 살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총무위원회 조상연 위원장은 “삭감된 예산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예산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통과된 예산에는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집행 과정 역시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된 3대 당진시의회의 첫 번째 본예산 예결특위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준수를 요구했고, 당진시 집행부는 이에 맞춘 숙제를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