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봉 전 당진참여연대 회장
[당진신문=김희봉] 김용균! 태안화력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고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그의 죽음이 한낱 개돼지 죽음만도 못한 취급을 당했다는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일 수 없다.
아무리 황금만능시대라 해도 이 어찌 신성한 생명의 주검을 옆에 놓고 이윤을 따지며 기계를 돌릴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살인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일제 강점기부터 권력과 유착해 부와 권력을 독점해온 자본가와 보수정치집단이다.
그들은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국가의 묵인 하에 하청업체 비정규노동자가 죽임을 당하도록 공모해 온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탈법으로 김용균 비정규노동자가 죽었는데도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활력 운운하면서 또 기업규제완화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다. 노동자를 희생시켜 기업주 배만 채우겠다는 역대정권의 경제정책과 다를 수 없음이다.
태안화력 하청업체의 24세 꽃다운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상정지 장치인 ‘풀코드’를 작동시켜줄 안전요원 한 명이 없어 죽었기에 경제활력이 아닌 노동활력이어야 한다. IMF 이후 지금까지도 경제계와 보수정치권이 앞 다투어 인력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주장하면서 안전과 정비분야등 인원을 감축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강성노조가 기업경영의 장애물이라며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선 결과이다.
그동안 노동현장의 탈법 불법행위와 위해요소를 진정으로 해결해주는 곳이 노동부나 사법부가 아닌 노동조합이었고 그래서 그나마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사고현장의 목소리였다. 지금도 유일하게 노조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노조가 약화되면서 제대로 사용자들의 불법 탈법행위를 감시 견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용균노동자의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EU가 한국정부에게 노동자의 교섭권 단결권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겠는가?
특히 김용균씨 사망 후에 정부와 정치권이 몰려가서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며 여론을 달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규제완화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풀린 기업들은 작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람이 죽는데도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은 뒤로 한 채 사건 덮기에 급급했었다. 이렇듯 비정규노동자를 희생시키며 기업과 재벌들은 부를 축적해왔고 발전소 역시 원가를 낮춰서 재벌공장에 저가 전기를 공급해 온 것이다.
태안화력을 비롯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의 인력감축과 위험한 분야의 외주화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써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돈보다 사람이요 효율보다는 안전과 인권이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관리 부분의 배치 인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비용만 따져서 안전요원을 없애는 것은 살인행위이다.
한편 태안화력에서 밝혀지고 있는 온갖 불법 탈법행위를 보며 우리지역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에서는 불법 반노동 행위가 없었을까? 저들은 얼마전에 시민들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해 가동시킨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 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기에 김홍장 시장과 기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노동자가 희생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기에 산업안전 감시행정업무를 보강하고 사업장내 산업안전을 위한 노.사 공동감시단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특히 당진시민의 집단적 참사를 막으려면 미세먼지와 중금속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시키고 민간단체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월호참사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출범한 정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 어떤 정책보다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혁명 시민이 문재인 정권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끝으로 정부여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경제성장을 이유로 각종 기업규제 완화나 노조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이익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보다는 자본의 가치를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는 언론인에게 당부한다. 따라서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는 그대들의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이 김용균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근본 원인이라는 진실을 왜곡시키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