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무상교육 혁신교육 강화, 포용국가 비전 뒷받침
[당진신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고, 문재인 정부의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에 맞추기 위한 내년도 예산 3조 4516억 원을 14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조 2637억 원 보다 5.7%(187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1조 9339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252억 원 △교육복지지원 3038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24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469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363억 원 △평생교육 83억 원 △교육행정일반 456억 원 △기관운영관리 336억 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는 937억 원 등이다.
이날 확정된 2019년 충남교육청 주요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685억 원(수업료 467억, 학교운영지원비 159억, 교과서 59억 원)을 투입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730억 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비 59억 원을 반영 하였다.
아울러,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4089억 원,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2884억 원,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355억 원,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1023억 원,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359억 원을 편성하여 충남 혁신 2기 주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학교신설, 외벽수선 및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행복 공간 조성 사업 등에 총 2367억 원이 투입된다.
도교육청 유홍종 예산과장은 “도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일부 사업의 조정 및 삭감된 예산은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본 후 증액이 필요할 경우 도의회와 협력하여 추경 등을 통해 확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충남교육청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요약
2019년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 예산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 3조 4516억원을 편성하여 충남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그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위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참 학력을 키우는 문ㆍ예ㆍ체 교육을 강화하며, 교육의 공적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참 학력 교육과정 운영 194억 원, 함께 성장하는 교육활동 161억 원, 인문 소양교육 42억 원, 학교예술교육 80억 원, 즐거운 학교 체육 342억 원,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 870억 원,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 2219억 원, 맞춤 특수교육 실현 158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수업료 46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159억 원, 교과서 59억 원 총 685억 원을 투입하고, 재원 마련은 지자체가 고등학교 1,2학년 441억 원(64.3%), 교육청이 3학년 244억 원(35.7%)을 분담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대표적인 협력 우수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비 59억 원과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운영비와 인건비 309억 원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는 식품비 421억 원을 부담하는 등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과 학교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 역량 강화 133억 원, 세계시민교육 192억 원, 실천중심 인성교육 38억 원, 즐거운 학생생활문화 조성 7억 원,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145억 원, 학생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2367억 원이 투입된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하고, 특성화된 직업교육과 미래 인재를 키우는 융합교육을 펼친다.
이를 위해 충남형 진로교육 45억 원, 진학교육 69억 원, 특성화고 지원 강화 135억 원, 탐구교육 내실화 34억 원, 창의융합교육 강화 69억 원이 투입된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의 학교 공동체를 조성하고, 교육 가족 의견을 경청하며, 건강한 생활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210억 원, 충남형 마을공동체 조성 83억 원, 지역사회 연계 교육 활동 38억 원, 행복교육 공감대 형성 20억 원, 건강한 학교 만들기 230억 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291억 원이 투입된다.
다섯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 책무성 강화 9억 원, 공정한 인사 142억 원, 현장중심의 예산 편성 41억 원, 투명한 재정운용 43억 원, 바른 정보 서비스 제공 118억 원, 수요자 중심 열린 민원 7억 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