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신장 대책 마련 주문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권내 ‘스쿨미투’가 표면화되면서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충남도의회 정의당 이선영 도의원이 1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논산의 한 여고에서 벌어진 학생 대상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영 의원은 “지난 9월 논산의 여고에서 스쿨미투가 폭로됐다. 그 내용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였다”면서 “다행히 충남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을 즉시 격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충남교육청의 적절한 대응을 칭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한 학교만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충남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이선영 의원은 “돌아보면 우리는 학교 내의 이런 모습들이 그리 낯설지 않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이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일상이었다”면서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학교내 성폭력이) 일상화 되거나 더 큰 피해를 우려하여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태의 본질을 ‘학생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충남도교육청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어리다고 해서 성인보다 그 인권의 무게가 가벼울 수는 없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스쿨미투 재발방지는 물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날 충남도의회에서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에게 애도를 표하며 전체 묵념으로 일정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