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증여보다 상속이 더 이득이다?
[세무토막상식] 증여보다 상속이 더 이득이다?
  • 당진신문
  • 승인 2018.12.12 15:59
  • 호수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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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정제득<br>세무사
정제득
세무사

[당진신문=정제득 세무사]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세율 인상 등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들은 주택을 처분하기 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오히려 상속세 부담을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증여자의 총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증여를 받는 사람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재산은 10년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형제 및 며느리는 1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한 점
이에 반하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비율로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상속인 아닌 자에 증여한 경우는 5년)에 사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그리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는 공제 항목도 상속세가 증여세 보다 많아 훨씬 유리하다.

상속세는 최소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액을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도 같이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공제되는 것은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형제 및 며느리는 1천만원과 재해 손실 및 감정평가 수수료만 해당되어 자녀입장에서는 증여보다는 상속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상속재산 규모 감안하여 증여여부 결정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이 상속세 부담이 없는 규모인 10억 또는 5억 이하인 경우에는 굳이 증여세를 내면서 증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예상된다면 가급적 조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그리고 부동산등을 혼인한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려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해주는 것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어 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절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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