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직불금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농민수당 지급이 대안
[당진신문=김희봉 객원기자] 전농 충남도연맹은 지난 6일 서천군문예의집에서 ‘2018 대한민국 대안농정 워크숍을 개최하고 충남형 직불제도의 개편과 농민수당제 시행에 대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농민들은 중소농의 급격한 몰락과 함께 절대 가구 빈곤율이 20%를 넘어가는 현재의 농촌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농민은 “유럽이나 미국과 일본처럼 농가 소득의 50% 이상을 직불금이나 농민수당으로 보전해줘야 이 땅에서 농촌을 볼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예산삭감 없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농민수당제’로의 직불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연맹 최용혁 정책위원장은 “해마다 농업예산비중이 하향되어 3% 이하로 떨어진다. 2019년 국가 전체 예산액은 9.7% 증가한 반면 농업예산은 1.0%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어떤 농민은 “정부가 FTA에 대비한다며 천문학적인 백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농자재 생산기업과 수입판매업체 배만 채워준 꼴이 됐다. 정작 농민들은 빚더미만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농민수당이나 농산물의 ‘공공수급제’와 ‘공익형 직불제’로 실질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산시농민회 이택현 사무국장은 “선배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쟁취했던 충남 벼 경영안정직불금도 타 지역 보다 떨어진 쌀값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갑자기 공익형이 목적이라며 본래 가격보장직불금이 없어졌다”고 지적하면서 “변동직불금 폐지는 가격보장대책이 수립된 후에 시행해야 하고 동시에 ‘공익형 직불제’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여여성농민회 신지현 사무국장은 “세계 선진국들이 대부분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9.1% 지원하면서 뭘 그렇게 깎으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현재 농민수당과 관련 7개 광역단체와 40여 개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남군이 연간 60만원, 강진군 70만원, 봉화군 5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충남은 유일하게 부여군이 14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논산시농민회 배형택 정책실장은 “직불금정책에서 대농 중심이 아닌 소농중심인 전농의 정책 방향은 맞다. 다만 지금 변동직불금 관련해서 전농의 입장이 애매모호 한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중소농 중심의 직불금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농민회 김영빈 회장도 “당진지역은 내 농지보다는 임차농지가 많아서 소득보장직불금과 공익형직불금 두 가지 모두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문 부의장도 “직불금 종류가 아홉가지가 되는데 대부분 논농사에 집중되어 있다. 농민수당조차도 직불금 수령자로 한정되어 논과 밭이 아닌 농민들이 소외되고 있어 적용대상을 넓히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성면지회 임종금 지회장은 “직불금 부정수령문제가 대규모로 농사 지으려는 사람은 많고 농지는 없다 보니 먹고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차료를 올려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충남도연맹 정효진 의장은 “올해 처음 토론회가 열렸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 앞으로 충남도와 협의 과정에서 경영안정직불금의 가치와 의미를 잃지않고 농민들에게 소득보장이 되도록 노력할테니 도연맹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전농충남도연맹은 가칭 충남 농민수당추진위를 구성하고 각 시군농민회에서도 시군추진위를 가동하기 위해 정책단위 모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