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노동권 강화해야”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개선을 위한 연구발표와 토론회가 5일 당진시 청년센터 나래에서 개최됐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손창원, 이하 당진비센터)가 주관해 진행한 ‘당진지역 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실태·고용현황 조사’는 당진 지역의 대규모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의 축적이라는 의미와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 마련의 기초를 위해 준비됐다.

우선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박종식 전문연구원이 진행한 ‘당진시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 조사가 이루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1차 금속(철강) 중심도시들보다 평균임금이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혼재되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당진지역 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실태 조사는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의 김민호·심준형 노무사가 맡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경우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하도급사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면서 “임금 수준·노동조건 격차, 위험의 외주화, 노동자 계층화 등의 문제는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진의 공단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업주 지원에서 나아가 노동자 지원으로 산업단지 지원 정책의 균형감을 찾아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손창원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박인기 대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안상혁 수석부지회장,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치현 부회장,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김지환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조사의 당사자 격인 안상혁 수석부지회장은 “현대제철이 올 해 원칙 없는 하청업체 통폐합을 진행했다. 그 와중에 노조 사찰 문건과 블랙리스트 사건까지 드러났다”면서 “해고자 문제, 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기 대표는 “당진에서는 노정협의를 진행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다만 당진의 전체 노동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환 과장은 “당진시가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을 민간에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의 경우 일부 시행이 되고 있다. 앞으로 노동팀을 통해 노동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며 당진시의 현재 정책 상황을 설명했다.

인치현 부회장 역시 “현재 비정규직의 경우 구조적으로 근무 경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 이는 임금의 차이로 이어진다”면서 “단순히 기업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자리를 마련한 손창원 센터장은 “통계청 자료를 원자료로 사용한 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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