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판단 시 주택수 계산
[세무토막상식]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판단 시 주택수 계산
  • 당진신문
  • 승인 2018.12.04 10:26
  • 호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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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정제득<br>세무사
정제득
세무사

[당진신문=정제득 세무사]

1.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주택 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②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③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3.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②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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