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주민의견 미반영”... 귀 막은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당진 주민의견 미반영”... 귀 막은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8.11.19 07:30
  • 호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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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석문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 조치 요구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한전에서 ‘345kv 당진화력-신송산 간 송전선로(이하 석문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지만 지역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및 전국 지역별 송전선로 현황.(2018년 2월 기준 당진시 송전선로 및 철탑 수 및 계획 189km, 526기) 자료제공=당진시
당진시 및 전국 지역별 송전선로 현황.(2018년 2월 기준 당진시 송전선로 및 철탑 수 및 계획 189km, 526기) 자료제공=당진시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이하 한전) 측은 지난 달 15일 석문송전선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당진시에 제출했다. 이번 석문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제출했다가 당진시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시의 권한마저 무시하며 주민공고 절차를 강행하려고 했다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당진시로부터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관련기사: 당진, 라돈 침대 이어 송전철탑까지, 일방통행하는 정부, 본지 1219호)

당진시는 이번에 제출된 초안 역시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보완의 첫 번째 이유로 당진시는 우선 △주민과 협의 없음과 △미반영 사유의 부당함이다.

당진시는 “이전 협의는 밀실협의로 인해 해체된 기존 주민대책위에서 이미 백지화를 공표했다. 백지화된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진시는 “이와는 별개로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다면 성실하게 그 의견을 초안에 반영해야 한다. ‘미반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들고 나온 한전... 유리한 노선만 지중화율 비교 제출
당진시가 문제를 삼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한전 측의 ‘형평성 주장’이다. 한전 측은 제10장 ‘대안설정과 및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당진은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면서 북당진-신탕정 구간 중 당진은 지중화율이 40%에 이르고, 석문송전선로의 경우 20%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한전 측이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평균 지중화율은 12%이지만 충남은 1.3%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당진 지역은 0.47%에 불과하다”면서 “한전은 북당진-신탕정 구간과 비교하지만 (동일한 지점에서 시작하는) 북당진-신평택 구간은  100%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일축했다.

전국의 지중화율. 당진시 당진화력앞 0.88km 철탑2기의 지중화율은 0.47%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당진시
전국의 지중화율. 충남의 지중화율은 1.38% 당진의 경우 0.47%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당진시

한전 측이 자신들이 유리한 노선만을 국한해서 지중화율을 비교할 뿐이고, 당진이나 충남 전체로 봐서는 지역의 지중화율은 낮다는 요지다. 오히려 한전이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로 따져도 당진의 지중화 구간 증가는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진시의 보완 조치 결정에 한전 측이 긍정적인 답변을 들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의 밀양’을 경고하며 석문송전선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석문대책위는 초안이 제출된 이후 짧은 시간 동안 모은 반대 서명을 가지고 각 유관 기관에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당진 석문면 대책위 “철탑 강행시 제2의 밀양 사태” 경고, 본지 1228호)        

전국 지역별 송전선로 현황. 당진시는 한국전력 통계 17위로 광역시, 해저케이블 설치된 해남ㆍ제주 제외시 12위, 광역시 제외 및 고객선로(154kv환영철강 42기) 포함시 6위(526기)로 나타났다.  ※ 765kv(3위) : 전국 902기중 횡성85, 정선83, 당진80기  ※ 345kv(4위) : 전국 11,941기중 경주356, 횡성274, 남원243, 당진 216기. 자료제공=당진시
전국 지역별 송전선로 현황. 당진시는 한국전력 통계 17위로 광역시, 해저케이블 설치된 해남ㆍ제주 제외시 12위, 광역시 제외 및 고객선로(154kv환영철강 42기) 포함시 6위(526기)로 나타났다. ※ 765kv(3위) : 전국 902기중 횡성85, 정선83, 당진80기 ※ 345kv(4위) : 전국 11,941기중 경주356, 횡성274, 남원243, 당진 216기. 자료제공=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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