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칼럼]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당진신문 칼럼]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 당진신문
  • 승인 2018.11.16 20:34
  • 호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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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희봉 이사장

[당진신문=김희봉 당진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최근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사립유치원 비리와 수원시의 요양원 비리를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의 혈세가 쌈짓돈으로 유용됐는지 분노할 따름이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복지시설, 유아 교육시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은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시민의 혈세가 새는 것은 유치원이나 요양원뿐만 아니다. 그동안 권력기관인 국회, 검찰, 국방부, 국정원, 경찰등의 일부 고위직들도 특활비 명목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윗물이 이 지경이니 아랫물인들 온전하겠는가? 몇 년 전 수원시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시간 조작으로 나랏돈을 부정하게 빼돌렸다는 보도를 접한 사람들에게는 최근 터지고 있는 비리사태는 ‘올 것이 온 것’일 뿐이다.

시민의 세금이 여기저기서 부정하게 새나가는 나랏돈 중에는 약자들에게 긴급히 지원되는 복지비와 청년 일자리창출보조금, 그리고 농어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책지원금도 있다. 이밖에도 새는 혈세들을 꼽아보면 멀쩡한 보도블럭, 아스팔트, 가드레일, 관공서 사무가구 교체는 물론 줄줄 새는 마을 간이상수도와 농업용수로까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이처럼 각종 명목의 엄청난 규모의 정부지원금이나 정부예산이 부정하게 지급되고, 엉뚱하게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와 힘 없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삼성재벌의 비리를 폭로한 국회의원을 향해 적반하장격으로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몰려가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사법당국에 제소하는 것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이다.

특히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언론을 통해 비리행태가 폭로되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일부 보수 야당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끝까지 비리자들을 옹호하고 폭로 동료의원을 제소하는 모습은 황당하기 이를데 없고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부정부패와 비리가 사회 전반에 창궐하게 된 배후에는 자유당 정권부터 지금까지 부패한 정치인과 부정한 부자들이 정경유착으로 공생해왔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시민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대리자를 선택함에도 정직하고 청명함을 최우선 조건으로 공직자를 선출하고 응원해주어야 한다. 시민들은 2년 전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몰려가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을 탄핵시켰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故 노회찬이나 박용진 같은 국회의원은 물론 당진시의회에도 시민운동가 출신이 등원해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희망이다. 동시에 사회 곳곳에서 새고 있는 혈세를 지키고 비리와 부정을 감시하고 발본색원하는 것을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더 나아가 사회 곳곳에서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도 청정기 역할을 다하는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시민의식도 민주시민의 의무이다. 특별히 이번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 사태로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유아교육을 개척하며 헌신해 온 선량한 원장들과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따뜻이 격려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