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쌀값 목표가 22만원은 돼야”
어기구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쌀값 목표가 22만원은 돼야”
  • 최효진 기자
  • 승인 2018.11.11 15:08
  • 호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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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해나루쌀 축제장’서 목표 가격인상 주장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화 정책에 정부미 방출 계획까지 포함한데 이어 당정 역시 직불금 관련 목표가격을 19만 6천원으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어기국 원내부대표가 당진 해나루쌀 농축산물 축제장에서 목표가격 인상을 주장했다.
민주당 어기구 원내부대표가 당진 해나루쌀 농축산물 축제장에서 목표가격 인상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분과 원내부대표이자 충남도당 위원장이기도 한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1일 당진의 삽교천관광지에서 열린 ‘제17회 당진 해나루 쌀, 농·특산물 대축제’의 축사를 통해 “지난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19만 6천원이라는 목표가격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당진 농민들은 정부의 목표 가격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쌀 목표 가격’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에 규정된 것으로 변동직불금 지급과 관련된다. 이는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뺀 가격의 85% 중 이미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다.

어기구 의원은 “5년 전 민주당은 21만 7천원을 주장했다. 집권 여당이 됐다고 해서 이를 모른 체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어도 22만원을 목표 가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쌀직불금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 만큼 이를 위해 국회도 농업소득보전법과 같은 관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미 방출과 쌀 기준 가격 결정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관련기사: 정부, 역대 정권 최초 수확기 정부미 방출 결정, 본지 1228호) 여당 내에서도 목표가격 상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이를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1월 5일 산지쌀값 추이(단위 원, 통계청 자료 가공)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1월 5일 산지쌀값 추이(단위 원, 통계청 자료 가공)

한편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에 따르면 (5일 기준) 2017년 11월 20kg당 43,563원에서 2018년 11월 48,824원으로 올랐다. 이는 2013년 밥 한공기당(100g기준) 약 218원에서 2018년 242원으로 오른 것이다. 하지만 전농 등은 쌀값이 여전히 낮은 가격이며 이를 적어도 300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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