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세무토막상식]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내용
  • 당진신문
  • 승인 2018.11.02 09:58
  • 호수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제공 세무법인 다솔위드 당진 세무사 정제득
정제득<br>세무사
정제득
세무사

[당진신문=정제득 세무사]

[가계대출관련]

1.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는지?
무주택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담대 관련 제한이 없음. 다만, 무주택세대가 9.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2.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담대 취급 가능.

3.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
다만,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세대의 추가적인 주택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4.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는지?
2주택이상 보유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는 제한되지 않음.

5. 2주택보유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2주택 보유세대는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음.

6. 2주택세대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 내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임대업대출 관련 ]

1. 주택임대업대출 관련 강화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9.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9.13일까지
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②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③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2. 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대상은?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정하는 모든 주택이 대상임(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
다만, 동 대출규제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