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감사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는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
[당진신문=배창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01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며 총 7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권 ‘통상분쟁, 규제사례와 대응방안’에서는 통상규제의 종류 및 한국산 주요 철강제품 통상규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통상분쟁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제2권 ‘태양광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방안’에서는 태양광 보급 및 폐 태양광 발생량 및 태양광 재활용 산업 및 기술 현황,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제도를 살펴본 후 폐 태양광 발생문제의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태양광 리사이클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권 ‘배전공사 제도 현황과 현장 실태’에서는 국내 배전공사 현황 및 배전공사 현장 실태, 해외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4권 ‘온배수 활용 및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서는 에너지원으로서 잠재성이 큰 발전소 온배수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한 갈등조정과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제5권 ‘천연가스 생산기지 운영 및 정책제언’에서는 LNG 산업의 현황과 천연가스 현황 및 천연가스 제5생산기지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서 제5기지 사업 추진방식 변경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제6권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업 혁신방안’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정책과 각국의 제조업 스마트화 사례를 살펴보고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7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 현황’에서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의무구매 현황을 살펴보고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며 “국정감사가 단순한 일회성 감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내실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