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안건 상임위 통과... 29일 본회의 앞 둬
산건위, 에너지기본조례 ‘계류’로 논란 일 듯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회 두 소위가 19개 조례안과 동의안 중 17개를 통과시키고 2개 안건을 계류 혹은 부결 시켰다.
당진시의회의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상연, 이하 총무위)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진, 이하 산건위)는 지난 23일과 24일 2차례의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우선 총무위에서는 23일 부의된 조례안 7개, 동의안 2개 중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총무위는 “시민들의 대강당 이용 시 편의성 및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이유로 들었다.
총무위는 결국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개 동의안과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지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무위 조상연 위원장은 “대강당 관리 조례는 대관금지의 모호성으로 인한 공무원의 자의적인 개입 여지, 대여자에 대한 관리책임의 과도함 등을 지적했다. 통과된 조례 중에서도 저출산 지원 조례의 경우에는 출산과 장려금의 상관관계 소명 부족, 양성평등 용어 사용 등이 논란이 됐지만 출산시 과도한 비용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담아 통과시키게 됐다”라고 말했다.
산건위에서는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 △숲 해설 민간위탁 동의안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계류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건위 김명진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국가·정부 정책과 연계된 조례가 대부분이었다.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됐다”면서 “에너지기본조례에서 설치하려는 에너지센터의 경우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비용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건은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