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충남도 산하 공기업들은 어떤 경영평가를 받고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전년에 이어 '다등급'을 유지하며 등급 상향을 이루지 못해 여전히 경영평가 성적이 좋지 못했다.

또한, '마등급'을 받았던 충남 당진항만관리공사는 '라등급'으로 등급 상향했지만 역시 경영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공기업 413곳 가운데 절반인 206곳이 여전히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충남 공기업도 21곳이나 부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충남 공기업들의 부채가 총 1조 원에 이르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하면 ‘지방 공기업 재무 현황과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지방 공기업의 총 부채는 52조 2000억 원, 자본 대비 부채 비율 41.6%에 달했다.

특히 충남 공기업의 자본금은 4조 8000억 원이었으며 부채는 1조 원으로 집계되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1.3%로 밝혔다. 2017년 당기 순손익은 충남이 1187억 원으로 손해를 봤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 리스크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3년 전에도 지적되었는데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해결 방안을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한남대가 개최한 '대전충남경제의 부문별 부채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지역경제 세미나에서 대전충남지역 가계부채와 관련해 처분가능 소득 대비 비율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채 증가가 소비 확대 등 실물경제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더 구체적으로 비은행 대출 및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점 등에 비춰 향후 주택경기 급변동 때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부채 증가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점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 내 민간기업의 자본조달 제약이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등 부채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자본조달 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었다.

물론 각 공기업에서는 각각의 기관별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달라 부채비율이 달리 책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항변도 한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부채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매년 지켜보고 있지만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부실은 지방재정의 부실로 이어진다. 주민들의 세금과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기관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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