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열악한 중소기업 임직원 처우 개선 위해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시급"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피해가 대기업 피해의 3배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 해외유출 적발 횟수가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 현황(2013년~ 2018년 8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산업기술 유출 및 시도 적발은 총 152건이며 이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시도는 102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의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인 35건(23%)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기업의 기술 해외 유출도 문제지만 유출 횟수에 있어서 상당수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보안 등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도 연봉협상에 불만은 품은 LED 제조업체 연구원들이 자사의 핵심기술을 대만의 동종업체에 유출시키다 경찰에 적발된 바가 있어 해외 기술유출의 표적에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더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해외 기술유출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어기구 의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주관기관으로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단가 후려치기 방지 등 중소기업 생존을 지키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산업보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해외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의 수사업무는 경찰과 검찰이, 산업보안 관련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등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