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치행정과 김영구 과장
[당진신문= 당진시 자치행정과 김영구 과장]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지방분권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대 전략 33개 과제가 담겨있는데 가장 첫 머리에는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권의 대폭적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주민자치는 한마디로 ‘새로운 참여의 문(門)을 만드는 일’이다. 과거 부락 단위 공동체의 틀 안에서는 가가호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도시화, 산업화로 새롭게 이주해온 주민이 많아지고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오늘날의 변화 앞에서는 이러한 행정체계가 반드시 최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처럼 행정의 사각에 놓인 주민을 위해 참여의 장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다.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공통점만으로 낯선 사람들을 처음 모이게 하는 것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어울려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까지 어느 하나 쉬운 과정은 없지만 다원화된 주민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우리시에서 시작된 ‘주민총회’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부터 결혼 후 가사에만 매달려온 주부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은퇴자까지,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이거나 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더 나아가 먼 타국에서 온 이주여성들도 모두‘주민총회’라는 틀 안에서 마을과 지역을 이야기했다.
다만, 주민은 공무원과 달리 각자의 생업을 뒤로하고 개인시간에 짬을 내 이뤄지는 참여가 대부분이기에, 행정의 틀 안에서 공무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한없이 더디고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새로운 시책이 주민의 손을 거쳐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자리 잡으려면 조급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주민자치를 통한 가장 큰 변화는 주민 스스로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 주민이면 누구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차별 없이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비록 아직은 작은 부분이지만 지역 일을 이야기하는 문화도 만들어 지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4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민자치’라는 네 글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고, 특히 일부 읍면동은 매월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발길이 끊이지 않는 롤 모델 지역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곧 주인공인 만큼 이러한 명성은 곧 당진시민이 이뤄낸 성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이제 막 주민의 손에서 싹트기 시작한‘자치’라는 새싹이 지역사회에 튼튼한 나무로 뿌리내리려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의 역할과 함께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